# 지도·훈육과 폭행의

'지도·훈육과 폭행의 구분'은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훈육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학교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불법 체벌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도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말도록 규정하며, 과거 허용되었던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은 2011년 이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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