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근로자의 대응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 등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지연이자
지연이자(遲延利子)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미납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입니다. 즉,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이자'라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부과되며, 이자율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법정이자율(현재 연 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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