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처벌

직권남용 처벌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가리키며,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이란 겉으로는 직무 권한처럼 보이지만 법령 목적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위를 의미하며, 공무원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이 죄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으로, 입증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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