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유기·직권남용

직무유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23조)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죄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극적으로 직무를 방기할 때 적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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