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으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됩니다.
이 처분은 직무 남용이나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조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며, 결정 후 1개월 이내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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