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태만 징계·형사

직무태만 징계·형사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태만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실 정도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 경과실(단순 부주의)은 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합니다. 형사 처벌은 군형법 등 특별법에서 직무태만이 군 기강을 해치는 경우 징역형으로 적용되며, 일반 공무원에게는 주로 징계로 한정됩니다. 이는 업무 지연이나 반복적 실수 등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어 경제적 책임 범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