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압 경찰에

'진압 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집회·시위나 폭동 등의 현장에서 법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가리키며, 경찰법상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본질적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헌법 제5조와 경찰법은 군·경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충성 의무를 강조하므로, 정치 갈등 진압이나 위헌적 지시 이행 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통제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동원되지만, 과잉 진압은 불법체포나 정당방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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