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인근 음주운전 징계·형사 처벌, 군인·예비군 필수 알아야 할 사실
부대 인근 음주운전 징계·형사 처벌 개요, 실제 사례, 형량·대응 팁 정리. 군인·예비군 필수 정보.
# 징계·형사
징계·형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과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함께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무고죄처럼 허위 신고로 타인을 이 두 처분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행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적 징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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