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업 방화·화재

'창고업 방화·화재'는 한국 형법 제17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창고에 방화하거나 화재를 일으켜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창고업 특성상 대량의 물품이 보관되어 화재 시 2차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되며, 과실로 인한 화재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