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주거

'채무자 주거'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시 주거침입죄 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나 채무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물건을 강제 반출하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집행절차를 통해 보호받으며, 임의 처분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 주거권을 존중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 강제력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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