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 위반 형사책임

'처리 위반 형사책임'은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 후 도주하거나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치사나 중상해 시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사고 후 무조건 신고하고 도와야 하며, 위반 시 형사책임이 무겁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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