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 감면

처벌 감면이란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인의 나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범행 동기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형벌의 무게를 줄여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감면이 되면 같은 범죄라도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유죄는 유지되면서 형벌만 완화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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