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배임·횡령

처분 배임·횡령의 법률적 정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맡겨진 물건이나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으로, 단순 절도와 달리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횡령이 '맡겨진 돈'을 빼돌리는 것이라면, 배임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이익을 가로채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두 범죄 모두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의도적인 임무 위배와 경제적 손해 발생을 특징으로 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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