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횡령

처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근거하며, 위탁관계(예: 사용대차, 임치 등)가 핵심 요건으로, 보관자가 재물을 팔거나 사용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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