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면탈죄

체납처분면탈죄 체납처분면탈죄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정부의 징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납부 의무가 있는 돈을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돈을 받아내려는 정부의 강제징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