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학대죄

체벌 학대죄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에게 교육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행위를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민법 징계권 삭제로 가정 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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