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처벌

체불처벌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체불 시에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 어려움이나 자금 사정은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결정과 관리 책임은 대표자 개인에게 귀결되어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