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간성범

‘친족간성범’은 자기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어 의존·지배 관계에 놓이기 쉬워, 법에서 형을 더 무겁게 하거나 별도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친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강조해 지칭하는 법률·실무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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