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해 블로그

'침해 블로그'는 타인의 명예,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블로그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블로그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용약관 위반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여부가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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