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욕설 모욕

'카톡 욕설 모욕'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채팅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단체 채팅방이나 제3자에게 공유된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의견 표명은 제외되며, 외모 비하나 경멸적 욕설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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