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신상털기 처벌

커뮤니티 신상털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를 동의 없이 수집·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처벌 내용은 공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동반되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로, 신고 시 경찰 수사가 이뤄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