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계약서 한 줄로 막을 수 있는 실수
외주 개발자 코드 저작권 소유 문제: 누가 소스 코드 권리를 가질까? 계약서 필수 조항과 실제 사례, 법적 위험 간단 정리.
# 코드 저작권
'코드 저작권'은 한국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아키텍처 설계, 학습 알고리즘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알고리즘 자체는 보호되지 않으며, 침해 여부는 원저작물에 의거한 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AI 모델 개발 등에서 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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