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업체 방조

'킥보드업체 방조'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면허 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아 고객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업체 대표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실제 운전자보다 가벼운 형(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됩니다. 이는 업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선택적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전국 최초 검찰 송치 사례로, 업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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