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남용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남용'은 타인의 이름이나 신원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금 탈루, 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면 과태료, 벌금, 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세 환급을 노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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