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한 상대를

'통보한 상대를'은 법률 용어로 특정 정의가 정립된 것은 아니며, 주로 불법 행위나 권리 침해를 한 사람에게 법적 조치(고소·고발 등)를 경고하며 통지하는 상대를 가리킵니다. 이는 금전 배상, 사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합법적 행위로, 상대가 공포를 느껴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재물 피해 시 해당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