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제공 공범

'통장 제공 공범'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서 자신의 통장(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빌려줘 범죄 수익금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한 공범을 가리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금지)과 사기 공범 또는 방조죄로 처벌되며, 대가를 받거나 범죄를 미필적으로 인지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비정상적 거래를 알았음에도 제공한 점을 엄격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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