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양도 대포통장 처벌, 실제 형량과 대응법 완벽 정리
통장·카드 양도 대포통장 처벌 규정과 형량, 실제 사례·대응법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5년 징역, 사기 공범 위험까지 알아보세요.
# 통장·카드
'통장·카드'는 한국 형법에서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통장의 경우 예금주는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채권만 가지므로 은행 소유로 간주되어 친족이 무단 인출 시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도 카드사가 먼저 결제 후 청구하는 구조라 친족이 무단 사용하면 유사하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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