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통장에서 몰래 인출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동명의 통장에서 한 사람이 몰래 인출했을 때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반환청구 및 실제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부·가족·상속 공동계좌 분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범죄 성립이 갈리는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통장에서
'통장에서'는 한국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예금 계좌 중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받는 생계비 계좌를 가리킵니다.
이 계좌를 미리 개설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월 250만 원까지 생활비로 자유롭게 인출·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다른 계좌 예금으로 보전됩니다.
기존에는 압류 후 법원 신청이 필요했으나, 이제 별도 절차 없이 기본 생계 유지를 돕는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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