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손해배상·형사고소,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민사·형사 대응법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 절차, 실제 사례와 대응 팁 정리. 민사·형사 규정과 판단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세요.
# 특허권
특허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제조·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이 되어야 발생하며, 보통 출원일로부터 20년 정도 보호를 받는 대신 발명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사용 허락을 해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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