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임금 연대책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나? (하도급·파견·용역 기업을 위한 실무 가이드)
원청 임금 연대책임의 법적 근거, 도급·파견 구조별 책임 범위, 실제 분쟁 사례에서의 리스크와 예방·대응 전략을 기업 입장에서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하도급·용역·파견을 사용하는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임금 연대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FAQ를 제공합니다.
# 파견근로 사용사업주 책임
'파견근로 사용사업주 책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규정된 개념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자 기업에 파견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안전·건강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사용자 사업주의 지휘를 받더라도, 파견사업주가 근로 조건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파견사업주가 1차적 책임을 지며, 사용자 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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