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범죄 징계(해임·파면) 실제 사례와 대응법
교사 성범죄 징계 해임 파면 기준, 실제 사례, 형사 처벌과 대응법 간략 정리.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적용 포인트 확인.
# 파면 기준
파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라 공무원의 중대한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 기준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의무 위반 정도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로 구분하며, 중과실의 경우 파면 처분이 내려집니다. 파면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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