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전송

한국 법률에서 파일 전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촬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컴퓨터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음란물, 바이러스 등 법령상 전송·게시가 금지된 정보를 전송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소지나 이용은 처벌되지 않으나, 제3자에게 공유·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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