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뒤집기

‘판결 뒤집기’란 이미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상급심이나 재심 절차에서 반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1심에서 유죄였던 판결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로 바뀌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 상급심에서 책임 없음으로 바뀌는 경우를 ‘판결을 뒤집었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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