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업무방해죄

'폭언 업무방해죄'는 한국 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심한 폭언으로 폭행·협박에 준하는 방해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처벌되지 않으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표현(예: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간 업무 방해는 별도의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다뤄지며 폭언 단독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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