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고소

‘폭행 고소’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검찰에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신고·진정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몸에 직접 상처가 나지 않아도,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지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진단서, CCTV, 문자·통화내역 등)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의사 표명 여부가 수사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