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군형법

군형법상 폭행죄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평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전시(적전)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집단 폭행이나 사망·상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피해 상관과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적 법익 침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