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 영향

하도급법 전속고발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었던 제도로, 2020년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로 인해 피해 원청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행위 신고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도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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