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합의하면

'학교폭력 합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호자)가 피해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여 처벌 대신 합의 이행을 우선하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 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언제든지 심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