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교사 징계기준

'학대 교사 징계기준'은 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 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근거합니다. 핵심 내용은 체벌 금지 원칙 위반이나 상습적 폭력 행위 시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적용하며, 2011년 이후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아동학대죄와 연계됩니다. 이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생생활지도 시 조언·상담 등 비폭력 방법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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