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처벌

'학부모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법적 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거부나 회피 시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호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협박·보복 행위 시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보호자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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