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 학교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민사·행정 대응을 간단 정리. 학교 정보 유출 피해자 필독 가이드.
#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형사책임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실명, 사진, 통화 내역, 유튜브 방송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달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이며, SNS나 커뮤니티 운영자는 수사기관의 요청 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계정 삭제로도 도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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