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빈 교실에 격리 학대죄 여부? 교사의 처벌 사례와 법적 기준 총정리
학생 빈 교실 격리 학대죄 여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대응 방법 간단 정리. 형사·민사·행정 적용 총정리.
# 학생을 빈 교실에
'학생을 빈 교실에'라는 표현은 한국 학교에서 과거 체벌이나 처벌의 한 형태로, 학생을 빈 교실에 홀로 가두거나 격리하여 반성하게 하는 모욕적·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훈육 수단을 가리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금지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신체적 고통 가하기'에 해당하며, 2011년 이후 모든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는 조언·상담·훈계 등 비신체적 방법으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 인권 침해로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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