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비상시 항명 가중처벌, 군 명령불복종 시 처벌 강화되는 이유와 사례
전시·비상시 항명 가중처벌 개요와 사례, 평시 비교, 대응 방안 정리. 군 명령불복종 시 처벌 강화 이유와 법 적용 알아보기.
# 항명
항명은 군형법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전 시 사형 등 중형, 평시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집단으로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다만 불법·반인륜적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없어 항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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