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발급

허위 발급은 주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공식 문서를 실제 거래나 공급 없이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탈세 수단으로, 실제 용역이나 재화 공급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발급·수취함으로써 조세 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 제공만으로는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실제 거래 부재 시 허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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