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부동산 광고 형사처벌

허위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의 가격, 위치, 시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제됩니다. 이를 형사처벌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표현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함께 처벌되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