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시세조작·호가조작 형사처벌

허위 시세조작·호가조작 형사처벌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라 주식 등의 가격이나 호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로, 허위 광고나 가짜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부풀리거나 떨어뜨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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