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신고 형사처벌

허위 신고 형사처벌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죄인 사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실제로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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