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처벌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처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등에 규정된 것으로, 상장법인이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의무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공시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처벌의 핵심은 공시 내용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벌금(최대 100억 원) 또는 징역(최대 10년) 등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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