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게시

허위사실 게시는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공개된 매체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포죄 등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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