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유포

허위유포는 형법 제313조에서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다른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간의 과장이나 진실과의 사소한 차이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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